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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2003-10-15 16:51:52, Hit : 1076, Vote : 210
 펀글, 필독!공청회 후기 및,,,

어제 대전 광역시 교육청(1:30분~6:00)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관한 1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성도 교수님과 김일영 선생님, 그리고 음악과 이홍수 교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인파들은 학원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입시학원 관계자였습니다. 음미체 교사나 음미체 학원관계자는 드물어보였습니다.

자료집에 의하면 앞서 한겨레 신문과 연합뉴스 기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 일반계고교 내신성적 산출시 음미체 평가제외 또는 과목 선택제 도입
2. 초중고교 음미체 과목 평가 P/F로 전환 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크게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다섯가지 기본 방안은
1. 학교교육책무성 강화
2.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3. 사교육역할 정립
4. 특기`적성교육활성화
5. 학부모 의식 및 사회풍토 개선

이었으며 그 중 음미체 평가관련 안은 학교교육책무성강화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의 전체적인 문제점지적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일부 사안은 오히려 학교교육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음미체 평가전환에 대해서는 다섯명의 토론자 중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미체 교과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서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공대위의 입장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배포하고 기자실에 들러 일일이 기자들을 붙들고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득하였으며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자 최상근 본부장에게 질의와 책임추궁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미 음미체 교과평가문제는 사교육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5.7; 교육부장관면담시) 시인하였고, 현재  음미체 교과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정책연구로 진행중이며 2차 정책토론회를 거친 결과 사교육비와 관련없음이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책연구원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이와같은 방안을 내어놓은 것은 이번 음미체 관련 교육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대변해 보려는 발상이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미 각종 언론 등의 여론 조사에서도 밝혀 졌고 국민혈세를 들여 연구진행관 결과가 엄연히 자료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떠한 연유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였나? ]]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예체능교과 평가문제지적)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내신제도 개선이라는 사안과 접목시켜 나온 방안이라 하였고 이만구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여론이 없애기를 원하면 없애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단상  앞으로 나가서 정책의 책임을 국민의 여론에 떠맡기지 말라 소리질렀습니다. 그 학부모의 의견이 어떠한 판단과 정서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 보았는가 그리고 정책입안자는 물론 연구자인 당신도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연구나 정책 결정은 실기해보고 잘못되었으면 폐기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금까지의 작태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앞으로 2,3,4,5차 공청회가 더 있을 예정이랍니다.

경기, 인천, 강원권: 2003.10.24, 14:00~18:00, 교육정보연구원별관
부산,영남권: 2003.11.20, 14:00~18:00, 부산동여고 강당
광주, 호남권: 2003.11.25, 14:00~18:0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서울:2003.11.28, 14:00~18:00, 정신여고 강당

입니다.

어제 참가해보니 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다음 공청회부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11월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3차정책토론회 자료입니다 . [1]
성패 라니 말이 안됩니다. -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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