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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2003-11-09 09:14:27, Hit : 1092, Vote : 215
 ∋교육인적자원부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우리나라의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진 몇 가지 잘못된 행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신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여 교육현실을 오도하고 있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지 않은 채 그들만의 조직문화 속에 안주해 있으며, 자기 권한만 극대화하려 할 뿐이지 결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군림하려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을 아전인수 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음・미・체 교과 평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근 행태를 보고 재삼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1.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음・미・체 교과의 내신제외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음미체 교과와 사교육비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으며 균형 있는 교육을 해친다는 비난이 일자 최종보고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2.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에 궁색해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업무보고(4/9)에 또다시 이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런 다음에 언론을 동원하여 강남 일부 부유층의 예체능 과외실태를 부각시키면서 마치 예체능 교과가 사교육의 주범인 양 여론몰이를 하였다.

3. 이에 우리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는 5월7일 교육부 장관면담에서 사교육문제의 본질이 국・영・수 등의 주지과목에 있고 입시제도의 문제라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음・미・체 교육을 사교육과 관련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사과하였다.

4.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정책실장: 이수일)이 주도하여 [예술·체육교과 평가체제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음・미・체 교과 내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평가 방법을 현재의 서열식 점수제에서 서술식이나 P/F식으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내신에서 제외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한 것이다.

5. 연구를 수탁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가 의식 있는 전문가들과 미술교육 관련단체의 반발로 교육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을 앞장세워 사교육비 경감대책(10월 14일)을 마련하면서 음,미,체 교과의 내신 제외와 음미체 교과의 평가방식의 P/F방식 전환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6. 이에 다시 관련 교육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발표 열흘 후인 2차 정책토론회(10/24)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버리는 싱거운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서 3차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간의 과정이 어떠하였건, 아직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교육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음미체 교과의 내실화 및 정상화’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정 교과의 평가체제를 바꾸기에 앞서 교육부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Http://www.allmisul.net)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라!”

제안1.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술교육관련 정책결정에 보다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예술교육정책입안자들은 예술교육에 대하여 그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아닌 사교육비절감 등 여타의 사안들에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일관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나 그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다. 본 공대위는 이번 [예술・체육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의 결과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등 앞으로 진행될 모든 예술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그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그 담당자 및 관련자를 찾아 물을 것이다.

제안2.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관료 위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등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업무를 혁신하고 예술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문화의 시대 문화강국에 걸맞는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추진 방향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는 것이지만 예술교육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문화관광부가 이처럼 적극적인데 정작 보다 전문적인 예술 교육적 시각으로 상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에는 관련 부서마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명지을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더 이상 방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예술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안3. 현재 예술교육 관련 정책연구들은 ‘음・미・체 교육의 선택교과화’를 시행하는 일부 서구 선진국들을 무조건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대 이후 새교육(30년대), 열린교육(80년대) 등 서구의 진보주의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계속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하나같이 현실 여건의 미비(과잉학급, 대형학교 등)였지만 교육부는 그 실패의 책임을 ‘교사의 의욕 및 역량 부족’에 떠 넘겼고 그 결과 교사를 불신하는 사회풍조를 조장하였다. 지난 실패의 교훈은 무시한 채 또다시 현실여건을 고려치 않고 서구의 교육체제와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내적 자신감을 손상시키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기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음악, 미술 교과를 실험의 대상으로 교육적 효과를 손상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다양한 예술장르를 선택교과화 함으로써 마치 양적 확대가 예술교육의 발전인 양 계속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은 우리나라 예술교육을 걱정하는 충정의 결과이지 미술교육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을 거부하고 향후 아무런 대책 없이 음・미・체 교과의 내신반영 제외를 비롯한 음・미・체 교과 축소계획을 강행하는 경우 음미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2003.11.6)

미술교육발전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allmisul.net)




워크숍자료001 심규철 드림 [1]
11월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3차정책토론회 자료입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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